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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근무하는 당직 근무자 휴게시간 인정될까?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어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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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기사입력 2018-01-26

 

   혼자 근무하는 당직자의 경우 휴게시간이라고 정해놓고 임금 지급 시 그 시간을 뺀다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전화도 받지 않고 사무실을 지키지 않는다면 가능하다. 그렇지 않고 소방, 승강기 고장 등의 비상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어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     © 김도형 기자

   휴게시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야간 휴식시간에도 경비실이나 관리소에서 대기 한다면 근무의 연장으로 인정한다. 조병구(대법원 공보관)에 따르면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 된다고 말해 경비원뿐만 아니라 전기실이나 당직실에 근무하는 관리소 직원들도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고용노동부도 지난 15일부터 28일까지 최저임금 특별상황점검 TF(차관 주재)’를 구성하고 최저임금 관련 현장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 지방관서에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불법·편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사례 등을 접수받아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에 나서고 있다.

 

   129일부터 3월 말까지 2개월간 "집중 점검기간"을 진행한다. 점검 시에는 최저임금 준수 여부, 최저임금 인상을 피하기 위해 노동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사업주는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야간휴게시간, 격일제 및 교대제, 시급 등 요소별 차이를 반영해 실제 지급되는 일·월 임금액을 확인할 예정이다.

 

   따라서 지금처럼 경비실이나 관리소에서의 대기를 휴게시간에 포함하거나 실질적으로 휴게할 수 없이 한 명이 근무하면서 명목상으로만 휴게를 한다는 식의 불법·편법은 사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추가 인건비 지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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