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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런 것들이 한국을 헬조선으로 만든다

“근무시간 14시간 ․ 모든 비용 본인 부담 ․ 근무 중 상해 시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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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6-05-22

 

 “근무시간 14시간 ․ 자차 필수 ․ 모든 비용 본인 부담 ․ 근무 중 상해 시 퇴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559970&code=61121111&sid1=soc


경력직원을 모집하면서 위와 같은 조건을 내건 채용공고가 인터넷에 공개됐다. 네티즌들은 “창조 복지 혜택”이라며 공분했다.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에는 ‘패기 넘치는 채용공고’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횡당보도에 내걸린 채용공고 현수막 사진이 담겨 있다. 

 

 “전봇대 오를 때마다 아내와 아이들의 이름을... 혹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니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92310015&code=940100&nv=stand

 

21년째 전봇대를 타는 박모씨(44)도 “고압선을 만질 때마다 차마 인간으로선 할 짓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만 세 가족을 거느린 가장이어서 어쩔 수 없다”며 한숨지었다.


이들의 이날 전선교체 작업 방법은 한전이 2001년부터 새 공법이라며 도입한 ‘활선(活線)공법’이다. 한전이 예전 공법은 잠시라도 정전을 해야 하고, 인원도 더 많이 동원된다면서 한 민간업체가 개발한 이 공법을 보급한 것이다. 그러나 현장 노동자들은 많은 사상자를 내고 백혈병 등을 부르는 공법이라며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2014년 국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2009~2013년 이 공법으로 작업하던 중 13명이 감전사고로 사망했다. 또 140명이 화상, 손목과 팔 절단 등의 사고를 당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한국을 헬조선으로 만든다>

 

이윤을 위해 인간을 내던지는 이런 행태가 쌓이고 쌓여 헬조선을 구성한다. 하청을 주는 원청은 가장 돈을 적게 받겠다는 하청업체를 고르게 된다. 이는 효율 추구, 세금 (공기업일 경우) 절약을 위한 노력 등으로 그럴싸하게 포장되기 좋다. 


하청업체는 싸게 입찰하기 이해 비용을 줄이는 데 혈안이 된다. 재료비건 인건비건 줄일 수 있는 건 뭐든 줄여야 한다. 그래서 사람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릴지라도 사람과 시간이 적게 드는 방식을 취하려 한다. 


노동자가 작업중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제대로 산업재해로 처리하면 기록이 남고, 원청은 산업재해 기록이 있는 하청업체를 피하려 하기 때문에 하청업체에서는 어떻게든 다친 사람, 또는 죽은 사람의 유족과 사적인 방식으로 쇼부를 쳐서 산재 등록을 피하려 한다. 


결국 사람의 피를 빨아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것을 옹호하려는 이들은 이렇게 주장할 지도 모른다. 그렇게 해서 원가를 절감해야 전기 등등 여러가지 상품들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고, 이 저렴함은 결국 노동자-소비자의 혜택이 되는 거라고.

 

이 말은 임금이 까이는 만큼 물가도 같이 싸질 때만 말이 된다. 많이 받고 비싸게 사든지 적게 받고 싸게 사든지 적절한 균형만 맞으면 되는 일이다. 이 균형이 깨지니까 문제인 것이다. 더불어 물가가 좀 저렴해 지길 기대하면서 자기 목숨의 위험을 감수하려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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